공동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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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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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1
라. 손해와 비용조건.
1. 비정상적인 희생과 비용이 발생할 것
요크-앤트워프 규칙과 영국 해상 insurance법에서는 공동해손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박과 적하에 대하여 고의로 또 합리적으로 비정상적인(extraordinary) 희생과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공동안전을 위하여 그러한 희생과 비용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Y.A.R A조)
2. 희생/ 비용과 처분 행위 사이에 공동해손의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direct consequence of the general average act-Y.A.R C조 ①)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을 것.
그런데 비정상적인 희생은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처분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물리적 손해로서 양자 사이에는 입법 예에 따라서 인과 관계를 달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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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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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에 관해 說明(설명) 한 reference(자료)로, 공동해손의 定義(정이)와 성립요건, 공동해손 손해의 구성에 관해 說明(설명) 했습니다. 공동해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희생과 비용은 처분 행위와 사이에는 영국 해상 insurance법에서는 직접적인 결과설 또는 공동해손의 행위시에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견 가능설을 근거로 하고 있따(Y.A.R C조 ①)
우리 상법과 日本(일본) 상법은 요크-앤트워프 규칙에서 명시한 직접적인 결과설로 설명(explanation)한 것이 아니라 공동해손의 행위와 희생과 비용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투비컨티뉴드 )
공동해손에 관해 설명한 자료로, 공동해손의 정의와 성립요건, 공동해손 손해의 구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