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논의- 생명권의 문제인가 행복추구권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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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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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관한 논의
- 생명권의 문제인가 행복추구권의 문제인가?
1. 어원
? Euthanasia = Eu (Good) + thanasia (Death) 의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
2. 안락사의 일반적 definition
? 인간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에서 인식되었 때 합리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행위.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 인류의 질병과 함께 처음 .?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 연장과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삶의 질에 있어서 개 인에게 좀더 평화로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을 이용한 ‘죽음의 권리’를 배 경으로 함.
4.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①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
ㄱ…(drop)②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 아래의 두 경우에 행해지는 안락사.
③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 강제안락사.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①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 부작위적 안락사.
②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 결과적 안락사.
③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 작위적 안락사.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①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 반고통사(反苦痛死;Antidythanasia)
②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 존엄사.
③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선택적 안락사, 도태사, 포기적 안락사.
5. 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1)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구성적 요소)
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나 가족의 처분권을 다른 것 보다‘더 우월한 권리’로 인정.
② 구체적인 사인에서 그러한 우월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것.
2) 정당화구조의 한계
① 실질적 definition 기준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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