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에 대한 심층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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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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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에서는 `케네디 라운드`의 최종적인 타결이 있은 뒤에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본격적으로 국제교역의 증대를 위한 정책project로서 등장하였으나 아직 효능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제국의 산업보호 체제상의 불균형, 세계시장의 경쟁조건의 이해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아
Ⅱ. 비관세장벽의 속성
(1) 무역제한적 효능측정(測定) 상의 곤란성
관세의 경우와는 달리 비관세 장벽의 무역제한적 효능를 종합적 또는 개별품목별로 수량화하여 측정(測定) 해내는 일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판명되고 있다아 왜냐하면 어떤 유형의 비관세장벽은 단일품목군에만 influence(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전품목 또는 수입 전반에 influence(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관세의 influence(영향)까지 복합하게 되면 무역제한적 효능의 귀속상태와 그 심도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개발도상…(skip)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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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에 대한 심층적 고찰
다. 더구나 어떤 비관세장벽은 시간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거나 관계당국의 자의에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은밀히 적용되는 것도 있다아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자료(資料)의 이용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되어있고 따라서 그 효능의 측정(測定) 은 극히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