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뇌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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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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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뇌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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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뇌물에 관한 법률 - 대학 보고서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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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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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公務員의 槪念: 본죄에 있어서 공무원은 그 身分과 資格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 公的 事務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즉, 法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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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意義와 保護法益: 賂物罪란 뇌물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仲裁人의 직무행위의 不可買收性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收賂罪와 贈賂罪의 兩者를 포함한다(判例에 따르면 必要的 共犯이라 한다). 본죄의 保護法益에 관하여는 직무행위의 공정성이라는 견해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현행 형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현실적으로 不正行爲를 하지 않아도 收賂罪의 성립을 인정하므로(不正行爲는 刑의 加重事由에 불과. 제131조) 後說이 타당할 것이나 최근 양자를 종합하는 결합설이 유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