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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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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률의 저축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의 가치체계를 침범하거나 또는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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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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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youth비행의 槪念과 유형

1. 槪念

비행의 槪念을 광의로 규정하면 모든 반사회적인 행등을 다 칭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만을 협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행이란 사회학적이면서도 법적인 槪念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소년에 한정되어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사실을 가진 행위를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비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의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성격이탈, 환경의 影響(영향) 등 광범위한 뜻을 포함하고 있고 법률 위반행위로서의 범죄보다도 사회학적 또는 심리학적 요소가 더욱 강하다. 따라서 소년비행은 사회학적 ․ 심리학적 ․ 법률적 내용에 있어서 공통된 것은 없으나 다만, 비행이 사회적 관계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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