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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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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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에 관하여
다.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 해내지 못하는 대표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음 대표자를 뽑을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대의제에 관한 관념,성립요건,한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여 본 글입니다. 게다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시 민 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instance(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하여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정치는 정치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더욱 상관없는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로인해 선거로서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마저도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지배라는 대의제의 기본마저도 흔들릴 위험이 있다
둘째로 이처럼 대표자가 시 민 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게 될 경우 대표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government 를 처벌하고 보상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선거뿐이라는 점이다.
대의제에 있어 우선 문제시 되는 것은 대의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은 대표의 선출에서 끝나야 하며, 정책의 선택은 대표에게 일임할 수밖에 없다는 대의제의 기본적인 제약에서 오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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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에 관한 개념,성립요건,한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여 본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