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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문제 - 낙태의 定義(정이), 낙태의 방법과 종류, 낙태의 부작용, 낙태에 대한 여러나라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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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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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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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定義(정의), 낙태의 방법과 종류, 낙태의 부작용, 낙태에 대한 여러나라의 법률
목 차

1.낙태란

2.낙태의 방법과 종류

3.낙태의 부작용

4.낙태에대한 여러나라의 법률

5.나의 생각

1.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된다. 부작용이 많아 국내에서는 아직 허용이 안되고 있다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흡인…(skip)

6.프로스타글라딘 약제 : 임신 13주 이상에서 사용하며, 4~5 개월 된 임신 중기의 큰 태아의 중절에 많이 사용된다된다. 경부가 열리면 자궁경부를 마취한다.
2.낙태의 방법과 종류
1.소파술 : 태아를 긁어내는 수술로 주로 임신 16주 이전에 이용된다된다. 태반은 자궁벽으로부터 얇게 긁어낸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 수술은 많은 출혈을 유발시킨다. 질을 통한 유산법으로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를 열리게 하여 시술한다. `개정 95. 12. 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는 가는 수저처럼 보이는 큐렛이라는 고리모양의 강철나이프를 자궁에 삽입해 아이의 신체를 절단해서 긁어낸다. 자궁경부를 연화시키고 자궁을 수축시키며 경관을 개대시켜 태아를 배출시키는 수술이다. 자궁경부는 일반적으로 단단히 닫혀 있기 때문에 라미나리아라는 경부 확장물을 여러 개 경부에 삽입한다. `개정 95. 12. 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



순서




다. 낙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궁수축제인 프로스타글라딘과 함께 사용한다.

7.옥시토신 주사법 : 맥관질환이나 모체가 저산소혈증을 보이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옥시토신 정맥주사로 자궁수축을 시켜 유산을 시킨다. 수분중독증이나 자궁파열 등의 부작용이 있다

8.RU-486 : 임신 초 여성의 난소에서 생산돼 자궁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자궁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개정 95. 12. 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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