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기업 개혁의 전술적 가치 및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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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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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의 책략적 가치 및 개혁
공기업 개혁의 출발점은 개별 공기업의 존립 정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필요성(必要性)이 소멸된 기관이나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민간부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을 추진함으로써 공기업의 수비범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따 이런 관점에서 공기업 개혁의 책략적 가치와 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定義(정의) goal(목표)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따
(1) 공기업부문 개혁의 책략적 가치
우리나라 공기업(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비중을 고려할 때, 공기업부문에 대한 개혁이 가지는 책략적 가치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① 정부부문과 공공부문의 슬림화 및 공무원 수의 감축
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할 경우, 정부부문의 슬림화와 공무원 수 감…(skip)②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③ 시장기능의 창달 및 시장경제 활동 영역의 확대
④ 공기업의 효율성 증대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국가경쟁력 제고
⑤ 국가부채(공기업부채)의 감소
① 공기업의 지속적인 존립 정당성 확보
② 국민의 부담경감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기업의 기능 혁신
③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고유업무와 core사업의 재구축
④ 공공부문 내 유사?중복기능의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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