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적 예방과 범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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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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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예방과 범죄 예측
이차적 예방과 범죄 예측에 대한 글입니다. 소년사법체계의 전체 과정은 성인범죄에 가담하리라는 未來의 잠재적 가능성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따 실제, 관련법률도 소년들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소년기 이후의 생활에서 “나태하고, 방탕하며, 외설스러운” 활동에 이를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따 靑少年(청소년) 들이 사법기관과 접촉하게 되는 주요계기인 지위범죄의 경우도 성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靑少年(청소년) 에만 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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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예측대상의 하나는 위험성이다.
레포트/인문사회
이차적예방과범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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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결과에 대한 측정(measurement)
예측에 관한 여러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즉 예측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
잠재적 위험성을 가장 확연히 활용하는 부문은 소년사법체계이다. 위험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자신에 대한 위험성,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안녕에 대한 위험성, 재산에 대한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따 법률의 의미를 엄격히 적용했을 때에 형사사법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나 사회에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 뿐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법기관이 장래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재활프로그램(program]) 을 받게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