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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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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목 차`
Ⅰ. 서론
Ⅱ. 아동성폭력 사건의 해결 절차
1. 사건 해결 방법의 종류
2. 형사 사법 절차
Ⅲ.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
1.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youth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
1) 목적과 내용 2) 제도의 법적 성격
2.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youth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1) 개정규정
3. 신상정보 등록누리망 열람제도 [아동youth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 내용 3) 세부내용
4. 현행 제도와 누리망 열람제도의 비교표
5.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해외example(사례)
1) 미국의 신상공개제도 2) 영국의 신상공개제도
3) 미국, 영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와 대한민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
Ⅳ.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1. 헌법재판소 판례 introduction
2. 찬성논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5) 적법절차 위배…(To be continued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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