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공민권행사의 보장 -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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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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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국민으로서의 공민권 행사의 권리를 누리며, 사용자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사용자의 영업권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 근로자들의 공민권을 보장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3. 문제소재
공민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민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측면이 약하며, 근로자의 공직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II. 공민권 행사의 요건
1. 선거…(省略)
(1) 관념
(2) 구체적인 예
①공민권의 행사인 것
②공민권의 행사가 아닌 것
①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②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노동위원회 출석조사의 경우
레포트/인문사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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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I. 서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근로자,공민권행사,보장,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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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민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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