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의 槪念과 등장배경, 특징, 기능, 외국과의 비교, 발전measure(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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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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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옴부즈만은 연간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그러나…(투비컨티뉴드
)
2.옴부즈만의 특징
① 옴부즈만은 행government 및 입법부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다.
3.옴부즈만의 기능
① 행정통제기능
② 개혁기능
③ 갈등해결기능
④ 민주적 정치적 대변기능
4.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순서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옴부즈만은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⑤ 업무처리과정에서 公式 적인 절차가 없이 개방적이므로 행정작용에 관한 민원을 행정소송에 비해 극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이 있다아
⑥ 행정작용에 대한 민원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무료이며 변호사가 필요 없다.
② 옴부즈만은 법률-행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 중에서 선출된다
③ 옴부즈만에게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행위, 비능률, 부정행위, 태만, 신청에 대한 불응답, 답변의 지연, 결定義(정의) 편파성 등 사소한 문제까지 취급될 수 있다아
④ 옴부즈만은 법원이나 처분행정관서와는 달리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법원이나 행정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권이 없다.
레포트/기타
다.
옴부즈만의 槪念과 등장배경, 특징, 기능, 외국과의 비교, 발전measure(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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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옴부즈만의 定義(정의) 과 등장배경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행government 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위현상을 보이는 소위 행정 국가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아 이와 같은 행정권 강화현상은 소극적 행정책임과 무력화된 행정통제로 인하여, 행정만능 또는 행정편의적인 현상을 유발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가권력의 운용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아 이와 같은 현대 행정 국가화현상으로 말미암아 창안된 대표적인 행정통제 및 고충민원구제제도가 [옴부즈만(Ombudsman)]제도라 할 수 있다아사실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있었는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방법과 국회 청원심사제도 그리고 감사원, 청와대 민정실 또는 government 합동민원실을 통한 민원제기방법 등이 있었다. 여기에는 결정에 대한 비판, 건의, 행定義(정의) 불복사건수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행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