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일용직여성노동자를 위한 대안 - 일용직 여성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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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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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본급이 40여만원에 불과해 월 최저임금 56만7,260원에 크게 못미쳐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속 상담을 하다보니 이 하청회사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모두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기본급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했는데 시급을 2,510원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았다. 즉 회사는 사실상 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면서 한달에 몇일씩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출근하지 않는 날은 당연히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나 월차휴가, 생리휴가도 부여하지 …(skip)
Ⅱ. 합리적 사유없는 일용직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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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일용직여성노동자를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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