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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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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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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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사안의 개요, _ 1. 공소사실의 요지, _ 2. 재판경과, _ 3. 대법원판결의 요지, _ 4. 판결이유, _ Ⅱ. 평 석, _ Ⅲ. 결 론, 다운로드 : 24K
[노동법]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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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사안의 개요, _ 1. 공소사실의 요지, _ 2. 재판경과, _ 3. 대법원판결의 요지, _ 4. 판결이유, _ Ⅱ. 평 석, _ Ⅲ. 결 론, FileSize : 24K , [노동법]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력 법학행정레포트 , 위임의범위 노동조합 쟁의행위 노사관계
설명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384] 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定義(정이)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신설(1987. 11. 28.)되기 전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