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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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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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단체의제3섹터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
순서
제 1절 제 2섹터의 concept(개념)과 특징
1. 제 3섹터의 concept(개념)
Etzioni는 제 3섹터란 政府(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것으로서 민간기업과 政府(정부)부문의 혼합으로 생겨난 것도 있지만 자원적 조직과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다
Levitt는 제 3섹터조직이란 민간기업이나 政府(정부)부문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 빈번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직들이라 하고 제 3섹터는 목적·자원봉건주의·운영스타일에 있어서 政府(정부)부문이나 민간기업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日本 에서도 제 3섹터란 政府(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독립한 존재로서의 민간비영리부문을 지칭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라는 definition 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민법·상법상의 법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희환, 「제 3섹터의 활용화 measure(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2, 1995 : 서울.
「자금·인력·기술 등에 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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