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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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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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복수노조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노조법)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확정
복수노조 하에서는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을 때부터 사업장내 모든 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교섭요구개시 시점,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타 노조에 통지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리(arrangement)될 예정이다.2.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노조간 자율결정이 기회를 부여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장 characteristic(특성)을 반영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는 합의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9조의2제2항)교섭대표노조 결정사실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생략(省略))
3.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가)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4. 과반수가 없는 경우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가) 노조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나)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5.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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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란 노조의 교섭요구?참여방법,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기간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