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전망] 로열티 지불 원예작물의 품종육성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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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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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는 1994년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을 채택하고,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킴
- WTO 가입국은 식물 육종가의 권리와 품종을 보호해야 함을 규정
○ 우리나라도 식물의 신품종과 육종가에 대한 권리 보호에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의 식물신품종보호국제협약을 적용하고 있음
- 종자산업법(1995.12.6. 법률 제5024호)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육성가 권리보호, 품종성능 관리, 종자 생산, 보증 및 유통 등을 규정
- 1997년 벼, 무, 배추, 사과, 배 등 27종에 품종보호권 시범 적용
- 2000~2009년(10년간) 단계적으로 품종보호권 적용시킬 계획
- ’…(투비컨티뉴드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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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통계자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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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로열티 지불 대비 품종육성 現況과 展望
□ 품종보호권(로열티)에 대한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육종가의 권리를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간주하여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