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갱신으로 인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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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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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비판
그러나, 이 판결이후에 나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나 하급심 판결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To be continued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1) 판례 요지
2) 시사점
3. 노동부 행정해석
4. 인定義(정의) 주요 근거 요약
1) 처음에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계약서 등을 다시 쓰지도 않고 수차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2) 계약서를 썼다해도 수차 갱신된 사실
3) 노동자의 업무의 성격상 그 회사에서 항시 필요로 하는 업무이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 즉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정
4)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번에도 다시 갱신이 될 거라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사실
5)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갱신이 된 경우
6) 갱신거부의 실제이유가 노조활동, 성희롱 문제제기, 사측의 법위반행위 진정 등인 경우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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