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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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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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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지방의회와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인문사회레포트 ,

(2) 상호 의존의 관계

① 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도 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특히 총선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대표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때이므로 장이 소집한다.

② 장도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제출가능하고, 예산안은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③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진술 또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따

(3) 상호 통제의 관계
장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

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권

② 재무작용에 관한 심의·의결권

③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질문권

④ 확정된 조례안을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 의장의 조례공포권

의회에 대한 장의 통제기능

① 조례안, 예산안, 일반의안에 대한 재의요구원

② 재의결된 의안에 대한 제소권

③ 선결처분권

④ 의회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예산안 편성·제출권

3. 강(强)시장형적 관계

1) 재의권

(1) 장의 재의요구원

재…(drop)

제3절지방의회와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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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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