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초理論(이론)] 예산의 의의와 기능, 예산원칙(전통적-현대적 예산원칙), 예산의 종류분류, 중앙예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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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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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1) 일반적 측면, (2) 형식적 측면, (3) 행정학적 측면에서 그 개념(槪念)을 고찰하기로 한다.
2) 형식적 개념(槪念)
형식적 측면에서의 예산이란 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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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산의 기초理論
Ⅰ. 예산의 본질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기능
Ⅱ. 예산의 원칙
1. 전통적 예산의 원칙(F. Neumark)
2. 현대적 예산원칙(H. Smith)
Ⅲ.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4. 총계예산, 순계예산, 신임예산, 답습예산
Ⅳ. 예산의 분류
1. 예산분류의 의의 및 목적
2. 예산분류의 일반적 기준
Ⅴ. 중앙예산기관
1. 의의
2. 기능
3. 유형(지위)
4. 중앙예산기관의 특징
예산의 기초理論
I. 예산의 본질
1. 예산의 의의
예산(豫算)의 개념(槪念)에 관하여는 歷史(역사)적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그 개념(槪念)도 변하여 왔다.
1) 일반적 개념(槪念)
일반적으로 예산이란 일정기간, 즉 1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예정적 계산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