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의의 의 및 법적성격 - 대기발령(직위해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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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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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직위해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대기발령(직위해제)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담당부서의 폐지 등의 사유로 담당할 업무가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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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이익처분 여부
대기발령(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여부는 사용자의 관련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skip)3. 인사권의 행사인가, 징계의 일종인가
가) 인사권의 행사와 징계처분 구별의 necessity
나) 관련 판례의 입장과 그 결점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