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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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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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중국) 의 경우, 북한의 토지임대료에 해당하는 場地使用費에 북한과 마찬가지로 토지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지사용비의 수준은 상해 포동신구는 50년 기준으로 90～120달러(m2당)로 북한보다 높으며, 천진 경제기술개발구는 53달러 정도로 북한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china(중국) 의 토지사용비(북한의 토지사용료에 해당)는 상해는 연간 0.5～12달러, 천진은 0.5～6달러 수준이며, 최고 30% 범위 내에서 3년에 한 번씩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전홍택·오강수 1995, 175).
베트남은 1994년 12월 말 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토지, 내수면, 해수면 임차료에 대한 규정｣에서 전국토를 도시지역은 5등급, 지방은 2등급하여 각각에 대해 기본임대료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급지인 호치민市의 경우 연간 기본임대료는 m2당 1.70～13.6달러이다. 실제임대료는 기본임대료 외에 당해 투자 프로젝트가 입지하는 지역의 인프라정비정도, 당해 투자 프로젝트의 업종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가중치를 곱하여 임대료를 계산한다(연간 토지임대료 = 토지분류 × 인프라조건계수 × 투자업종계수 × 입지조건계수 × 면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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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
중국(中國)·베트남과의 비교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중국·베트남과의 비교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