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반덤핑협정의(定義)주요내용및주요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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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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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덤핑 : 2,416건
◦ 제소국 : ①인도 379, ②미국 329, ③EU 274, …, ⑫한국 59◦ 피소국 : ①china 356, ②한국 182, ③미국 135, ④대만 123
2) 상계관세 : 168건
◦ 제소국 : ①미국 66, ②EU 42, ③캐나다 12, ③남아공 11◦ 피소국 : ①인도 39, ②한국, 이태리 13, ④EU 11
3) 세이프가드 : 121건 (’95~’03)
◦ 제소국 : ①인도 14, ②미국 10, …, ⑪한국 4⑵ 對韓 규제 실태 (’04.9월말 현재, 무역투자실 통계)
◦개괄 : 22개국(EU는 1개국 간주)으로부터 132건(조사 중 29건 포함) 수입규제 중
※ (2001) 23개국 120건 → (2002) 18개국 130건 → (2003) 19개국 140건 → (2004. 9) 22개국 132건
◦ 국가별 : ①미국 21, ②인도 20, ③china 19, ④EU 12
◦ 품목별 : ①석유화학 46(인도 14),
②철강 35(미국 16, 캐나다 5),
③섬유 22(중남미 8, 터키 5)
④전기전자 13(EU 4)
◦ 규제형태별 : ①반덤핑 118, ②세이프가드 6,③반덤핑/상계조치 5
◆…(省略)1. 진행경과
○ 92. 4.22 미국 Micron사 한국산 DRAM에 대해 반덤핑 제소
○ 93. 4.22 미상무성, 덤핑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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