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발전에 관한 비판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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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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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정 전 한국회계에 대한 연구원의 지적은 자칫 future 의 스스로의 모습을 지적했다는 비판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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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계 기준 제정기관 역시 제안된 기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意見(의견)을 듣지 못하였으며, 意見(의견)에 마주향하여 도 적절한 관심과 피드백을 주지 못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따
그러나 <그림 9>의 개정 후 한국의 회계기준 제정 과정을 보면 절차 및 순서는 종전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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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계 연구원 data(자료)(1999. 12. 6, the twenty-first century 한국 회계 기준의 국제적 조화, p.18)에 의하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 개정전의 「한국의 회계 기준 제정은 제정기관이 추진중인 회계 기준의 제정작업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가지고 意見(의견)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개초안 혹은 공청회는 통과 의례로 그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그림의 세로 점선 오른편의 개정 전 제정기구 명칭이 기준위와 조사연구실로 바뀌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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