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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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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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는 퇴직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지급요건
1)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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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퇴직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설명
순서
노동법상 퇴직금제도의 법적 검토
1. 퇴직금제도의 의의
퇴직금이란 계속적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근로자에 지급하는 금전 급부를 의미하는 관념이다.
3) 퇴직할 것
① 원칙
퇴직금은 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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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average)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시 지급토록 하고 있다
2. 퇴직금의 법적성질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련되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나 그 지불을 퇴직시에 하는 부분이라는 임금후불설과,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공로를 보상하는 것이라는 공로보상설, 임금의 성격과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이분설 등이 있으나 이중 임금후불설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 제공하지 않아도 종업원 지위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인정된다 다만 군복무기간, 개인적 목적의 유학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이때 1년 이상의 기산은 근로계약 체결 후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