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근로자와 노동조합 -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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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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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범위만큼이나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이나 크게 보면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개별 근로자 보호방안(方案)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한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권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사실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문제는 IMF 이후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나, 노동부나 법원은 아직까지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한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2. 현행법상 근로자의 관념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관념
개별법적 영역에 있어서 근로자성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근기법에서 그에 관한 정의(定義)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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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최근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다. 동법 제14조는‘근로…(To be continued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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