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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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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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대한법률적소고 , 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검토인문사회레포트 ,
1.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의 동성애 삭제 결정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사이트는 靑少年 유해매체가 아닐것이다.
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검토
동성애와 관련한 법률적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설명
동성애와 관련한 법률적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라며 `靑少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靑少年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3일, 靑少年보호위원회가 이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靑少年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기준은 靑少年 유해매체물로서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 및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 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program에 적용되어, 현재 동성애사이트에는 靑少年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2. 동성애 관련 국내의 법률규정
靑少年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靑少年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동성애`의 표현을 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靑少年보호법 제4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제반 간행물의 靑少年 유해 여부의 심사, 그리고 공연법에 의하여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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