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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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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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상화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및 침해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국가 및 시장의 감시행위로부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보호ㆍ감독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순서
개인정보보호와정부의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의 necessity 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를 설치하였다. 이에 상대하여는 꾸준히 市民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2002년 대선과정에서 23개 市民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제안(culture연대 등 23개 단체, 2002)에서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단일한 프라이버시보호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채 각각의 개별 사안에 대한 보호만을 목표(目標)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OECD에서 제정된 ｢개인정보의국제유통과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수준을 충족하는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혹은 프라이버시보호일반원칙이 국가수준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에 걸쳐 사전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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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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