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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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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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X는 단란 주점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이에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X는 그 회신 내용을 믿고 단란주점 영업시설을 갖추고 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관할 익산 시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Ⅱ.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뢰보호법칙 ,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의약보건레포트 ,
Ⅰ.사실관계
X는 자신의 건물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단란 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익산시에서는 조사결과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으므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허가를 해 주겠다고 익산시장의 명의로 서면 회신하여왔다.
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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