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 추상적 정의를 벗어나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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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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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한국은 민주주의의 발전 歷史(역사)가 짧고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의 문턱에 갔지만 시 민 의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수준은 낮다. 대표적인 분권화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NPO에 대해 포괄적인 법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단지 민주주의 공고화의 표현 중 하나인 거버넌스 체제로 가기 위한 도약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민주주의의이행과공고화 ,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 추상적 정의를 벗어나 현실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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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된 다원주의 사회에서 법적으로 불문법 지위를 향유하며 탈중앙집권적인 분권화된 통치구조와 사회구조를 가지므로 NPO가 가장 민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원주의 사회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즉, 정부와 NPO 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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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에 대해 조사한 자료(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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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NPO는 그 발전정도가 미약하며 정부와의 파트너십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시 민 사회의 구체적인 표현인 NPO와 국가와의 관계가 아직은 완벽한 협력과 동반자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단계라 할 수 있고, 또한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