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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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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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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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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보정(補正)
I. 序說

1. 補正의 意義

특허법상 보정이라 함은 널리 i) 출원서 또는 심판청구서 등의 방식에 하자가 있거나 ii) 출원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나) 요지변경을 금하는 취지는 제한없이 새로운 사항을 명세서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초 출원한 발명과 다른 발명이 되어 선원주의에 반하고 이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1) 出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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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보정은 후자인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대하여 행하는 보정을 말한다. [특허법] 특허법상 보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補正의 許容과 制限

(1) 補正의 許容 趣旨

특허에 관한 절차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야(방식주의). 그러나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미한 미비점이라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 경제상 바람직(새로이 출원하면 시간 비용추가지출). 그리고 발명은 기술적 사상으로서 추상적이므로 그 표현이 어렵고, 더군다나 선원주의 하에서는 선원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출원을 서두르므로 출원시부터 완벽한 서류의 제출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발명의 조기공개를 위한 선원주의에 …(skip)

(2) 補正의 制限 趣旨

가) 특허출原因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47). 여기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라 함은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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