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무역분쟁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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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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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조3항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지급의무에 관한 최종 결정은 그 자체로서는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검토는 아닐것이다. . 이해관계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동 관세가 없을 경우 피해가 재발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만일 이 항에 따른 검토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지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당국이 결정한다면 동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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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무역분쟁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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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t is not likely that those persons will in the future sell the merchandise at less than foreign market value) *한국측- WTO협정중에 11조 2항 -WTO 11조2항 당국은 자체적으로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화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지속의 당위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
1.개요, , 2.우리나라 산업, 1)산업, 2)고용, 3)기타사항, , 3.쟁점, , 4.양국의 입장, 1.한국 , 2.미국, , 5.결론 , , , FileSize : 44K , 한 미 무역분쟁 사례인문사회레포트 , 무역분쟁 대외무역 무역정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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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연례재심 3연속 덤핑 마진에대한 양국의 차이 *미국측- 미상무국 규정 -미상무성규정 353.25(a)(ⅱ)조는 반덤핑조치 철회요건의 하나로 "장래 덤핑할 가능성이 없을 것"을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