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역산업 주도권 누가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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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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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3개 기관 모두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
◇ 이달 말 나올 거버넌스 최종안 촉각=政府는 이달 말 예정된 아서 D 리틀(ADL)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역경제권선도戰略산업의 구체적 추진 measure(방안) 과 거버넌스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신지역산업의 총괄 기관이 어느곳이 되느냐에 따라 그간 수평적 관계는 수직 관계로 바뀔 수 있고, 흡수통폐합으로 이어질 경우 곧바로 먹느냐 먹히느냐 관계에 놓이게 된다. 내년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양대 축인 지역戰略산업진흥사업과 광역권선도산업지원사업을 통합, 새로이 광역경제권선도戰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요지다.
지역사업을 꾸려온 테크노파크의 한 관계자는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 여전한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광역사업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온 ‘단순 사업 나누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광역사업 추진과 거버넌스 구성이 이뤄질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政府정책의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신지역산업 주도권 누가쥘까`
하지만 이번 政府의 사업 통합·재편 방침으로 각 기관의 기능 및 역할과 조직에까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테크노파크의 경우 권역별 2~3개 테크노파크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신지역산업을 총괄하는 것이 좋다는 시각이다.
◇3개 기관 주도권 놓고 물밑싸움=3개 기관 간 신경전은 드러내놓고 벌어지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치열하다. 10여년의 지역산업 추진 노하우와 각종 장비 구축, 다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테크노파크의 강점으로 꼽힌다.
`신지역산업 주도권 누가쥘까`
광역선도산업지원단은 3년여 동안 추진해 온 광역선도산업 성과와 함께 政府의 지역산업 육성 방향, 특히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조직 구성 등을 들어 신지역산업 주무기관은 지원단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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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산업진흥사업은 13개 테크노파크가 지역戰略산업을, 4개 광역선도산업지원단이 광역선도산업을 각각 맡아 추진해왔고, 4개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광역연계협력사업 선정과 각 광역사업의 조정 및 협의 기능을 맡아왔다. 단지 政府의 추진 방향을 지켜볼 뿐”이라 말하면서도 속내는 각 기관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역사업 광역중심으로 재편=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신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 戰略을 내놓았다.
政府의 신지역산업 개편 방침에 따라 그간 지역진흥사업을 수행해 온 기관 간 주도권 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신지역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에 따라 기관별 조직의 축소 및 확대는 물론이고 존폐 여부까지 명암이 갈리기 때문일것이다
반면에 짧은 사업추진 경험과 ‘지원’이라는 단순 기능에 따른 엷은 인력 구성 등이 약점이다.
먼저 광역경제발전위는 신지역산업 추진 총괄기구를 광역경제발전위에서 맡고, 그 산하에 테크노파크, 광역선도산업지원단, 특화센터, 선도산업인력양성기관 등을 두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지역산업 주도권은 누가 쥐게 될까.’
문제는 권역별 광역경제발전위가 지역산업 관련 政府 부처와 각 지자체의 협의·조정기구로 설립돼 그간 지자체 간 갈등의 일부 조정 역할만 해왔을 뿐 인력구조상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해왔다는 점이다.
`신지역산업 주도권 누가쥘까`
`신지역산업 주도권 누가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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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일단은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광역권별 산업육성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주도 기관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약점이라면 소속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어 과연 규모의 경제와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신지역산업을 지자체 이해관계를 넘어서 추진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