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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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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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이 들어간 판례
다. 그러나, 독일의 학설`판례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信義則을 채권자 전체에 통하는 최고원칙으로 삼아 왔다. 우리 구민법에는 信義則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독일의 effect(영향) 으로, 학설`판례를 통하여 이 원칙은 채권자의 최고원칙으로 행세하였다.) 독일민법은, 한편으로는 「계약은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요구에 좇아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는 거래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給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따 말하자면, 信義則은 이 때까지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의 이행에 관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은 권리의 사회적 목적이 자각되고,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게 되자, 이 원칙은 단지 채권관계에 있어서만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널리 권리` 의무 일반에 타당하는 것이라는 데서, 瑞西民法이 처음으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원리로 삼았다.
1. 99므1329 - 혼인의무효
1. 원칙의 연혁
(1) 사정변경의 원칙
신의성실의원칙 민법총칙 / (민법)
3. 99다24706 - 물품대금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 원칙의 적용
2. 원칙의 의의
신의 성실의 원칙
2. 99두12229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순서
신의성실의원칙 민법총칙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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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생적 원칙
(2) 실효의 원칙
설명
1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근대민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민법이다(제1134조 계약은 신의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