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오명(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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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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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오명(낙인)
다. 이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Mashaw, 1997 ; Keithley, 1989 ; Alcock, 1997 ; Bryson, 1992).
그리고 공공부조제도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설명
그러므로 급여를 선별적으로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공공부조에 오명이 따라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우선 공공부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오명을 유발하는 첫 번째 요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부조의 오명(낙인)>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공부조의 오명(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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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일반인이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대책에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시키지 않는 주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공공부조에 따라 다니는 오명을 고려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경우, 자산조사는 개인과 가족에 대해 인격적이지 못한 조사를 포함하는 셈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인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Rimlinger, 1971 ; Pieter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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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오명(낙인)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整理) 한 reference(자료).
이런 문제는 사회보험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공공부
reference(자료)명 : 공공부조의 오명(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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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버리지는 자산조사를 광범위하게 많이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자산조사에 오명이 붙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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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둘 경우에, 공공부조가 가지는 특징으로 오명(낙인 : Stigma)이 따라 다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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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빈곤법)에서는 빈곤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오명이 따라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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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오명(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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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에서 오명과 관련된 역싸는 길다. 사회보장 급여가 선별적으로 제공될수록 이 급여에는 오명이 더 따라붙게 되고, 반면에 사회보장 급여가 보편적으로 제공될수록 이 급여는 권리로 인식된다(Bryson, 1992).
공공부조의 오명(낙인)에 대한 레포트 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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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편주의가 근본을 이루는 스웨덴에서도, 스웨덴 사람은 사회부조(공공부조)자체와 사회부조를 받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오명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