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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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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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등기의 사실상 추정력
4 상업등기의 효력
!) 형식적심사주의
2) 상호양도
고의와 과실
!) 형식적심사주의
1의의
상법에 대한 상업등기의 관한 자료입니다 전 셤 준비로 제가 성심껏 한것이고 점수도 A+ 을 받은것입니다 리포트나 셤 볼떄 보시면 좋은 점수도 받으실것이고여 또 그대로 하지말고 제자료에다 좀더 자료를 첨부하거나 하시면 더욱 좋을것입니다^^
(1)등기 전의 효력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등기,상업,등기사,전산정보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주의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등기사항은 촉탁하거나 직권으로 등기한다 법원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한 회사의 해산등기의 설립무효 취소 등이 이에 속한다
1) 상업등기의 확보적 효력
상업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34조) 즉당사자 신청주의이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신청없이도 등기할수 도 있다
예외 743조
4) 표현 책임
등기사항의 형식적 적법성만을 조사한다 예를 들면 신청권자의 신청인가 방식에 적합한가 관할등기소 여부 등을 심사한다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외국회사
개인상인: 상호,지배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등기며 상대적
개인상인
(3)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 절충주의
외국회사 : 대표자와 영업소의 등기를 하여야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1) 등기 신청
상업 등기 사무소는 그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 처리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34의2)
1 의의
(2) 등기의 심사권
1) 창설저거 효력
3) 해제적 효력
회사등기 : 절대적 등기사항으로 설립등기시에 회사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 다 등기 해태시 500만원이하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
(4) 공시
(2) 등기후의 효력(적극저거 공시원칙)
회사등기
3) 소송행위
상법에 대한 상업등기의 관한 data(자료)입니다 전 셤 준비로 제가 성심껏 한것이고 점수도 A+ 을 받은것입니다 리포트나 셤 볼떄 보시면 좋은 점수도 받으실것이고여 또 그대로 하지말고 제data(자료)에다 좀더 data(자료)를 첨부하거나 하시면 더욱 좋을것입니다^^
3 등기 절차
3 등기 절차
5) 지점등기
3 결과
4 상업등기의 효력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일반적 효력(확보적효력)
순서
예외 743조
(1)등기 전의 효력
형식적과 실질적인 것까지 심사를 주어야 한다 즉등기사항의 진위를 직권으로 심사한다
등기의 말소는 상법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해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등기 공무원이 한다 당사자의 신청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기도 한다
상업등기 제도는 상인의 사회적 신용유지와 거래상대방(선의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본점의 등기하상은 지점에서도 등기하여야 하며(35조) 등기사항의 변경 소멸시에는 지체없이 등기하여야 한다(46조)
등기의 경정은 등기사항 중에 착요 또는 탈루된 것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신청된 등기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할 권한이 있다
설명
(4) 공시
특수적 효력
참고자료(資料)
부실등기의 공신력
1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상호insurance회사의 등기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닐것이다.
1) 비거래관계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등기한자
1 의의
(2) 등기의 심사권
!!!) 절충주의
상업등기의 일반적 공고제도는 폐지되엇다(36조) 그러므로 등기만 하면 횽력이 발생한다
!!) 실질적 심사주의
제3자의 선의
등기소는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상법 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형식적 적법성만을 심사하므로 우리나라는 형식저거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다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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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등기사항
일반적 효력(확보적효력)
1 의의
2) 보완적 효력
등기사항이다
[법] 상업등기
!!) 실질적 심사주의
2 요건
상업의 등기
(1) 등기 신청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2 등기사항
개별적 공고는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의 불변경 또는 부존재에 증명 등에 의한다
참고자료(資料)
사실과 상위한
3) 제한적 공신력
2 특허권, 상호권의 등록(특허청) 상업등기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