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Japan의 노동법학의 변화와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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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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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9년 노동조합법 개정
한국과 Japan의 노동법학의 변화와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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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_ ‘discrimination성’의 인식을 위해서는 횡적 범위로는 단체법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모든 법영역(단결, 쟁의, 경영참가, 개별법의 관련분야, 특히 고용보장영역), 종적 범위로는 노조법 전사(前史)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특히 최근의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법의 변용―빠짐없이 고찰하여야만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노동법 개정논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日本 노조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제기된 논쟁의 일부분을 紹介(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입법 및 그 해석작업, 특히 비교법학에서 유의해야 할 ‘discrimination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기 위한 참고reference(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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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노동조합법의 성립
5.노동법상의 쟁점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동법학에 日本 의 그것이 큰 effect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제반 환경적 요인(기업별 노조조직, 근로자들의 종업원 의식, 전통적 가치관의 온존, 세계경제의 effect 등)에 공통적 요인이 많으며, 노사관계의 규범적 구조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양상 및 이에 대한 政府의 대응이 일견 외형적으로는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다.
노동조합법 한국노동법 Japan노동법 / (노동법)
노동조합법 한국노동법 일본노동법 / (노동법)
1.서 론
노동조합법 한국노동법 일본노동법
2.전전(戰前)의 입법논의
설명
_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서구제국의 경험보다도 우리 노동법의 전망에 유용한 선례로 참고reference(자료)가 되어 왔던 점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