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의 reality(실태) 분석 및 대응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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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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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그야말로 다른 어느 해외 근무지와 비교할 수 없는‘최고의 나라’인 것이다. 미군범죄는 한국인을 존중하지않는 미군 culture 속에서 나오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일선 경찰 에서는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공정한 수사를 하기보다 되도록이면 축소, 은폐 하려고 한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느 끼는 것은 미군범죄를 대하는 한국 검.경의 자세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미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어 부담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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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주한미군 범죄의 reality(실태) 분석 및 대응measure(방안)
다. 1985 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재판권 행사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1998년 3.9%) 이는 한국政府가 미군범죄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검찰 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부분 사건이 경 미하다며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면 당연히 구속 기소되 는 사건이 미군의 소행이면 어느덧 경미한 사건이 되어 버린다. 심지어 가해…(생략(省略))
주한미군 범죄의 reality(실태) 분석 및 대응measure(방안) 에 대한 글입니다.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이는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 政府의 낮은 재판권 행사율에서도 드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