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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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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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고 수용권자인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혹은 무조건적으로 혹은 보상금액의 결정을 조건으로 즉시 수용의 효과(效果)과 발생한다. 이것이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원칙이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는 여러 개의 수반적 행위로써 구성되며, 그 여러 개의 행위의 결합에 의하여 성립되는 하나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수용의 효과(效果)가 완성된다 Ⅱ. 보통절차
1. 사업인정
당해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에 예거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은 인정하여, 기업자를 위하여 그 수의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용권자인 때에 한하고, 또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②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의거한 특별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1)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할 필요상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짐에 원칙이다.[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 , [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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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할 필요상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짐에 원칙이다. 사업인定義(정의) 성질에 관련되어는 그것은 단순히 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확인하는 확…(skip)
(1) 신청과 신청준비행위
(2) 사업인정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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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2) 현행법상의 공용수용절차는 다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