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 [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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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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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한 결의나 해결한 것 없이 금융의 사업 부분을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다, 해당 회사의 금융사업 부문의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영업 중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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