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한미 FTA는 우리를 위한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가 / 한미 FTA는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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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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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것이다. 미국과의 FTA 협상은 기존에 한국이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의 FTA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신흥 개발국들은 개방만을 강요당한다. 현재 한미 FTA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미국식 제도에 한국 제도를 수렴해가는 형태로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 서비스는 물론 거의 모든 분야가 FTA에 포함되어 있어, 협상이 체결될 경우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규모를 자랑하는 무역국가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찬성론자들은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는 물론, china(중국) 의 추격도 뿌리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장하준은 지금의 선진국들이 걸어온 경제 발전의 歷史는 오히려 자국 산업 보호의 歷史였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한미 FTA는 단순 관세 없는 무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정을 지향한다. 선진 서비스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기술 유입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물론, 기대되는 성과도 적지 않다. 개방 시 비교 열위의 산업들이 새 제도 아래 아무런 보호 없이 축출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구체적인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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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우리를 위한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가 한미 FTA는 우리...
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적인 개방의 목소리가 거세다. 신자유주의는 관세의 최소화, 개방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세계 각 국의 무역이 글로벌 스탠다드, 즉 자유무역으로 향할 것을 설파한다. 제도는 한 국가의 정치적, 歷史적 맥락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협상의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장하준이 사다리 걷어차기 에서 언급했듯, 하나의 제도가 정착하는 데는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된다. 이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혹은 거꾸러지느냐를 결정할 중요한 사다리로 보인다. 한미 FTA는 우리를 위한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가 한미 FTA는 우리를 위한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장하준은 자신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 에서 자유무역의 이름을 한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