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한 국제 적 규제동향 /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한 국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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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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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 이화여대 교수 박은정 I. 머리...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 이화여대 교수 박은정 I. 머리말 체세포핵이식(복제)기술에 대한 입법 내지 입법안은 각국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에 반해 치료복제와 인간배아연구에 대상으로하여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거나 현재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따 유네스코가 2002년 9월 현재까지 조사한 資料에 따르면2)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인간개체복제를 명백히 혹은 사실상 금하는 국내법률 내지 지침을 가지고 있따 그밖에 20개국은 그러한 방향의 입법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하에서는 체세포핵이식연구와 관련하여 유엔, UNESCO, WH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입법동향과,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 그리고 유럽연합 등 지역단위 government 간 조직(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체세포핵이식연구를 둘러싼 문제에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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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 이화여대 교수 박은정 I. 머리...
다. 그렇지만 치료용 배아복제에 대상으로하여는 나라마다 규제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따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치료복제를 현재 법률 혹은 government 정책으로 금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덴마크, 핀랜드, 오스트리아, 日本 등이며,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다. core적인 규제대상은 인간개체복제(reproductive cloning), 연구 및 치료목적의 인간배아복제(치료복제, therapeutic cloning), 일반적인 인간배아연구의 3가지이다. 반면 치료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며, 엄격한 조건하에서 허용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국가는 스웨덴, 이스라엘, 중국, 싱가포르 등이다. 요컨대 치료복제와 배아연구의 규제에 대상으로하여는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합의를 위한 논의가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1) 이중 인간개체복제에 대상으로하여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차원의 분명한 합의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