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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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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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영장제도 긴급구속의 경우 및 변호인 의뢰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형 사소송법은 이 헌법 조항에 입각해서 구속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 고 있다 구속은 수사·공판·형의 집행확보를 위해 행해지므로, 피 의자구속·피고인구속·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으로 나눌 수 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주거부정·증거인멸의 염려 또는 도 망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 또는 재판장·판사가 발부한 영장(구속영장)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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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 :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속의 폐해를 방지 하는 방법으로서, 유럽법계에서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하고, 영미법계에서는 필요적 보석(보석) 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 송법은 양가를 모두 채용하고 있다 피의자의 구속…(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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