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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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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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LO의 concept(개념)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하는 권리로서 제공되고 세금으로부터 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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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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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공공부조제도
I. 공공부조의 일반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concept(개념)
2) 국가별 성립
3) 특징
2. 理論(이론)적 근거
3.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4) 무差別 평등의 원리
5) 자립조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4. 기본 원칙
1) 선신청, 후직권주의의 원칙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성립배경
2. 변천과정
3. 목적
4. 특징
출처
공공부조제도
I. 공공부조의 일반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concept(개념)
1/ 법적 concept(개념)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