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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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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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 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4장25개조로 구성되어 있따
제 1장에서는 ①상대방체제의 인정· 존중(1조), ②내부문제 불간섭(2조) ③비방· 중상 중지(3조) ④파괴· 전복행위 금지(4조) ⑤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5조) 등 남북사이의 화해와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실천assignment 등을 제시하고 있따
제 2장에서는 불가침에 대한 쌍방의 확고한 약속을 내외에 선언하면서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로서 ①무력 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 (9조) ②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 (10조) ③쌍방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skip)






한국과 북한은 분단이후 남북한간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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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북기본합의서한국과 북한은 분단이후 남북한간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 통일정책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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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북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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