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0세기대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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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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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이 빈번하게 다루는 논점을 다룬 판례라도 하여도 위와 같은 기준들에 비추어 중요성이 덜 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배제하였다. 가능한 한 지나치게 세부에 들어가지 않고 동향이나 추세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때로 번거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민법20세기대표판례 , 민법20세기대표판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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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아가 그 재판례가 그 후의 재판실무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그 판결이 다룬 쟁점이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인가도 고려하였다.
I. 賃貸借關係의 終了로 인한 目的物引渡義務와 保證金返還義務의 同時履行關係 ― 대법원 전원합의체 1977년 9월 28일 판결 77다1241등사건(集 25-3, 121)
1. 事實關係 및 爭點
피고는 원고로부터 1973년 9월에 원고 소유의 건물 중 지하실을 보증금 3백5십만…(drop)2. 大法院의 判決趣旨
민법20세기대표판례
민법 중 채권편에서 重要判例를 20개 가려냄에 있어서는 우선 판례에 의한 새롭게 법창조인지 여부, 즉 독일의 법학방법론에서 말하는 [법관에 의한 법의 계속형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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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채권편에서 重要判例를 20개 가려냄에 있어서는 우선 판례에 의한 새롭게 법창조인지 여부, 즉 독일의 법학방법론에서 말하는 [법관에 의한 법의 계속형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2. 이하에서는 우선 각 판결마다 사실관계와 쟁점 및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적은 다음, 당해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실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theory 의 동향, 그리고 그 판결이 재판실무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밝혀 보기로 하였다.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 필자의 주관적인 편향이 개입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노릇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