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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예산의 과정 - 의의 및 과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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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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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설?비상임 특별위원회(과거부터 영국?미국은 연중 상설기구)

② 원내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서 50인 이하로 구성(임기는 1년)

③ 전문성이 낮다(초선의원이 다수).

④ 삭감폭이 적다(0.6% 이내).

⑤ 나눠먹기식 배정이 이루어진다.

⑤ 영국은 하원 의결 선임권이다(우리도 양원제를 채택한 적 있음).

① 예산은 정부를 구속하고, 법률은 정부와 국민 모두를 구속한다.

④ 예산으로써 법률을 변경할 수 없지만,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 수는 있다아

⑤ 예산은 공포할 필요가 없지만 법률은 공포해야 한다.

③ 예산 제출권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법률은 정부?입법?사법부 모두 가능하다.

② 예산은 단기성, 법률은 장기성을 띤다.
ⓐ 한국?프랑스：1. 1～12. 31
ⓑ 영국?日本 ?캐나다：4. 1～3. 31
ⓒ 미국：10. 1～9. 30
⑵ 예산과定義(정이) 단계

① 예산편성

㉠ 전년도 2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에게 business plan document 제출
㉡ 전년도 3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장이 각 중앙관서장에게 예산편성 지침서 시달(표준예산 적용)
㉢ 전년도 5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에게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예산사정
S
경직성 경비：방위비,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 지방재정교부금(15%로 법정화)
㉤ 대통령 최종 승인(FY 90일 전까지)

② 예산심의

㉠…(투비컨티뉴드 )

③예산집행：행정부(재정통제와 신축성 유지의 조화)

④회계검사：감사원의 결산확인

2. 예산편성

①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정책?사업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단계

② 과거에는 입법부형이었으나 현재는 행정부 주도

① 행정권의 강화현상

② 행定義(정이) 복잡성?전문성?기술성의 증대

③ 행정수요의 파악

④ 방대한 자료(data)의 처리

⑤ 편성과 집행의 책임소재나 연관성을 갖고자 함.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명시이월비：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미리 예견되는 경우, 미리 국회의결을 얻어서 편성하는 예산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① 지나치게 점증주의 방식 답습

②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에 치중

③ 예산액의 가공성

④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3. 예산심의

①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외부통제)

② 미국?영국은 법률의 형식(세출법안)인 반면, 한국?日本 은 법률의 하위형식

③ 한국은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가 새로운 비목(용도), 예산액을 증대시킬 수 없다(삭감은 자유로움).

④ 영국은 전원 위원회형이고, 우리나라는 소위원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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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예산의 과정

1. 예산과定義(정이) 의의

⑴ concept(개념) 및 特性

① 예산편성 ? 심의 ? 집행 ? 회계검사를 의미(통상 3년이 소요)

② 회계연도

㉠ 예산집행의 유효기간
㉡나라마다 회계연도가 다르다.

4. 예산집행

① 국가의 모든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활동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포함

① 재정통제방법：배정, 재배정, 지출원인(原因)행위

② 신축성 유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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