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관광법의의미와특성,필요성(必要性),구조,개정과정(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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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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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광에 관계되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편의상 관광법 또는 관광법규라고 한다.
법의 대상으로 보면 관광법규는 사람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고 관광자원을 보호 · 개발하는 한편 관광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따 즉, 자기 집을 떠나서 체험하는 총체로서의 관광을 모두 법으로 규정하기는 problem(문제점)이 많다고 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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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의의 관광법규라 함은 협의의 관광법규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국관광공사법, 기타 여권법을 비롯하여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육운진흥법, 선박관리법 등 모든 분야의 법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협의의 관광법규라 함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칭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실체법이란 국회에서 제정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이른바 `법`이라고 표현된 것을 의미하며, 절차법이란 법이라고 정한 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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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의 特性(특성)과 발전과정
1. 관광법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고 있는 많은 법률 중에서 관광법규라고 칭하는 법률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