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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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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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심의의 종류
1) 총액승인예산 vs 내용승인예산 (112쪽 事例)
ㅇ총액승인예산: 예산심의는 세부항목까지 검토,분석하지만 총액에 대상으로하여만 의결
* Expenditure Control Budget (1978)
by Oscar Reyes, an assistant finance director in Fairfield, California
i) 부서 내의 항목을 제거
ii) 예산절약분의 일부를 재량적 자금으로 부서에 보유 허용
ㅇ내용승인예산: 총액과 그 구성요소에 대상으로하여도 의결
ㅇ장단점
2) 예산심의의 범위와 실질적 예산심의범위의 축소
경직성경비: 법령의 개정이나 기본적인 정책의 변경 없이는 예산변동이 어려운 경비
기준경비: 법적으로 정한 정원 및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경비로 물량이나 기준단가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경비이며, 각 부처의 공통사항으로서 기준화를 통한 형평유지가 필요한 경비 - 피복비, 급량비, 기관운영비, 선박비, 난방연료비, 차량경비
5. 우리나라 예산심의절차
1) 시정연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과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제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ㅇㅇ연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국정연설”
2) 예비심사
* 모든 국회의원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16개의 상임위에 2년간 소속
* 국정감사 이후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예비감사 실시 - 전문성
국정감사: 4, 5공에는 부재
* 실제로는 “동질화현상”으로 증액되는 경우가 많음(iron triangle, subgovernment)
- 재경원에 의한 예산삭감을 공격
* 미국의 경우, 조선, 94.3.2.
* 1981-1983년 정기국회 때에는 폐지
i) 소관장관의 예산안 제안說明(설명)
ii)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 보고: 개요, 문제가되는점 , 사업별/성질별 삭감意見 - 유용한 정보
iii) 장관 상대의 정책질의
iv) 예산…(생략(省略))
순서
4. 예산심의의 종류 1) 총액승인예산 vs 내용승인예산 (112쪽 사례) ㅇ총액승인예산: 예산심의는 세부항목까지 검토,분석하지만 총액... , 예산심의경영경제레포트 ,
1) 총액승인예산 vs 내용승인예산 (112쪽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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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총액승인예산: 예산심의는 세부항목까지 검토,analysis(분석) 하지만 총액...
4. 예산심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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