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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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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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누가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소를 재차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소송절차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즉 甲이 乙을 상대로 가옥명도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丙을 乙로 오신하고 소장에 丙이라고 표시한 경우 또는 이 경우 丙이 소송에 실제로 행동한 경우 등과 같이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와 원고 또는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 했던 자가 다르거나 본래 당사자로 되어야 할 자와 실제로 당사자로 행동한 자가 다른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투비컨티뉴드 )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3. 당사자 표시정정의(定義) 인정범위
4. 마치며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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